< 세정 상담...농지증여대상의 제한 >

지난 87년이래 감소세를 보여오던 은행의 대지급금이 올들어 급증,1조원을 넘어섰다. 2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이 보증을 섰다가 대신 물어준 대지급금은 지난 9월말 현재 1조7백6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천1백67억원(12.2%)이 늘어났다. 지난 86-88년중 증시활황에 힘입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의 보증사채가올해부터 대량으로 만기가 도래한데다 수출부진...

1990.11.29

< 세정 상담 >....이전공장의 양도세 감면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축, 이전할 계획인데 매수자가 주 택건설업자로 공장건물은 필요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은 멸실 할 경우에도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서울시 을지로6가동 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

1990.11.16

< 세정 상담 >...철거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와 새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논현동 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 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

1990.10.22

< 세정 상담 > 임의매수 토지의 세액 감면

각종 도로사업및 하천개수공사등을 위한 공공용지로 당해 공사의시행자인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한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 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지방자치단체로 부터는 어떤 증명을 받아야 하 는지요. (경기도 여주군가남면 박)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

1990.07.13

>>> 세정 상담...본사와 공장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

< 질 의 > 원자재 구입및 경영관리, 회계처리, 신용장 접수등의 업무는 모두 본사에서 하고 공장은 단순히 수출품을 만들어 직접 선적하고 있을 뿐인 경우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 신 > 본사와 공장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수출을 증명하는 제반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돼 있는 경우에도 영세율은 최종 제...

1990.06.30

>>> 세정 상담...상품권 판매의 공급 시기 <<<

< 질 의 >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하고 있는 본사가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발행한 상품권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지점을 통해회수되고 있는데 이같은 상품권발행에 의한 매출액은 본사와 상품권을 회수한 지점중 어느 쪽의 신고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지요. ( 서울시 명동 정 )< 회 신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1990.04.13

세정 상담 코너...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 질 의 > 법인이 금전신탁을 하고 특수관계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후 금전신탁의만기 또는 해약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신탁의 수익자를 원래의 위탁자인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증여세 부과의 문제가발생하는지요. (서울시 문정동 추)< 회 신 >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

1989.12.05

>>> 세정 상담...영업용 승용차의 양도 <<<

< 질의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 1항 제5호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아 구입한 개인택시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 18조 제 4항에희한 재반출로 보는지 아니면 면세받지 않은 차량의 양도/양수로 보는지요.< 회신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

1989.11.09

>>> 세정 상담...신고누락된 상속재판 <<<

< 질의 > 본인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자진신고기간내에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부등본등 부속서류를 첨부,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는데 본인의 잘못으로상속세를 계산할 때 1 동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계산을 빠뜨린 경우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 피상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

1989.11.07

>>> 세정 상담...비거주자의 국내주택 양도 <<<

< 질의 > 한 세대를 구성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상태에서 부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되어 아들이 세대주가 된 후에1.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2. 1세대 2주택일 경우 뒤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과 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

1989.10.30

>>> 세정 상담 코너...의제매입 세액의 공제 <<<

( 질 의 ) 성게에서 채취한 알(생운단)을 구입하여 해수로 씻어 명반을 녹인 물에 담근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회 신 ) 성게에서 채취한 알(생운단)을 구입하여 해수로 명반을 녹인물에 담근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도...

1989.10.27

>>> 세정 상담...국민주택 판매시의 과세문제 <<<

( 질 의 )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 부산 광복동 최 >( 회 신 )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당해 ...

1989.10.25

>>> 세정 상담 코너..가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

제조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 동 기계장치운영에 필요한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쓰다가 동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가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중 당해 가건물이 철거된 경우 당해 가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

1989.10.23

>>> 세정 상담 코너..수산업자의 선박매각에 관한 질의 <<<

< 질 의 > 면세포기를 한후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전량 수출하는 사업자가수산물 채취에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회 신 >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

1989.10.21

>>> 세정 상담...이월결손금의 공제 <<<

< 질의 >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비치/기장한 장부에의해 실지조사 또는 서면신고로 신고하고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이 현물출자에 의한법인 전환을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서 이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서울 개포동 황)< 회신 > 사업소득이...

1989.10.11

>>> 세정 상담...공양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

< 질의 > 대도시에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던 개인사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이전하여 2개월간 가동하다가 법인전환을 한후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 부산 범일동 최 >< 회신 >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의 요건을갖춘 경우에 ...

1989.10.08

>>> 세정 상담...리스자산의 공급시기 <<<

< 질 의 >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검수조건부로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검수를 거쳐 리수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요. (서울 을지로 이)< 회 신 > 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1989.09.25

>>> 세정 상담...영업권의 부가세 과세 <<<

( 질 의 ) 과세되는 광고물 제작업과 면세되는 담배소매업(자판기에 의한 판매)을겸업하는 사업자가 그중 담배소매업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 담배소매업에 관련된 영업권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서울 방배동 최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

1989.09.18